"전두환 처벌 국제특별형사재판소 설치"…국민청원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5월 자행한 광주학살을 반인도범죄로 규정, 처벌할 수 있는 국제특별형사재판소 설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5·18 광주학살 원흉 전두환 일당을 국제형법상 반인도범죄로 소추하기 위한 국제특별형사재판소 설치 추진'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28일 현재 참여 인원 1만 명을 돌파했다.

청원자는 "뉘른베르크 나치 전범 재판 이후 국제 형사범죄의 가벌성은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됐다"며 "광주학살도 국제관습법에 따라 반인도범죄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유엔과 국제형사재판소(ICC) 협력을 받아 국제특별형사재판소를 설치, 전두환 신군부 처단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원자는 " 전두환 일당이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처단받은 적은 있지만 새로운 혐의가 밝혀지는 광주학살 반인도범죄에 대한 처단은 이제부터"라며 "국제형법 토대 위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배제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청원의 마감 시한은 내달 15일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