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년사]손경식 경총 회장 “정부 정책기조, ‘기업 활력 제고’에 맞춰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9일 “올해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고 정채기조 또한 ‘기업의 활력제고’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시장에 의한 민간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 경제정책의 정석”이라며 이같이 현 정부에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손 회장은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서고 지속가능한 건실한 경제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경기 부양 등을 위한 정부 재정의 역할도 중요하다”면서 “민간경제가 위축돼 충분한 세수가 확보되지 않는 상화에서 정부의 재정 확장에 의한 재정적자 기조가 이어진다면 결국 국가 부채를 후세에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손 회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산업현장을 깊이 살피고 기업과의 소통이 보다 원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면서 법인세·상속세 인하, 기업 규제 최소화, 노사 관행 변화 등을 요구했다.

우선 손 회장은 “기업 투자에 상징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율 인하 조치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쟁국들도 기업의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게 유지하거니 인하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글로벌 추세를 정책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화를 이끌어 온 기업인들의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상속세 부담 문제로 인하여 기업을 매각하거나 가업을 정리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는 대폭적으로 인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등을 언급하며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경영권 방어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경영에 대한 불안 요인이 늘어난다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뿐 아니라 투자가 늘어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 현안과 관련해 “우리나라 노동법과 제도 또한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율로부터 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에 기반한 틀로 전면 전환돼야 한다”면서 “노사가 대등한 차원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대체근로 전면금지, 사업장 점거,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