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고용보험'…당·정·청 잇따라 제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을 계기로 고용시장 제도를 수정,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정·청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고용보험 바깥의 노동자 보호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고용 제도의 보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고용보험 밖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 부조, 국민취업제도,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안전망 밖에 있는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최장 6개월간 5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지원책이다.

같은 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정치의 변화와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이 포스트 코로나 과제 아닌가" 반문하며 '전 국민 고용보험'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페이스북에 '코로나 경제충격: 라인강의 경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우리도 곧 들이닥칠 고용 충격에 대비, 하루빨리 제도의 성벽을 보수할 타임"이라고 주장했다.

김 차관은 "위기는 혁신을 부르고 불가능한 대타협의 시간이기도 하다. 이번에도 각국이 미증유의 충격을 이겨낼 다양한 임시변통책을 고안할 것"이라며 밝혔다.
노동계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100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