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취약가구 생계 지원책 8월 마련…셰어하우스 활성화

정부는 8월중 1인 가구 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마련하기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8월까지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재구조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등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등 5개 통장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차상위자' 등 2개 통장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삼아 치매안심센터 확충, 중증 치매 환자 본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1인 가구 생계 주기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유형 주택 활성화 등 주택공급체계 변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일자리 연계주택, 기숙사형 청년 주택,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등 청년 주거 지원에 효과적인 청년특화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문턱 제거, 안심 센서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고령자 복지주택, 고령자 리모델링 등 고령층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1인 가구의 자가 거주 비중은 34%로 전체 가구 대비 22.8%포인트 낮은 반면 월세 비중은 42.1%로 전체 가구보다 19.2%p 높다.

1인 가구 증가로 셰어하우스 등 공유형 주택도 확산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하반기까지 주택법에 공유주택 정의를 신설하고 공공부문에 적용 중인 공유주택 공급 가이드라인을 민간 분야로 확산하기로 했다.

공유주택 사업 분야 스타트업, 사회적 경제주체에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공유주택 모태펀드도 11월 내 설립하기로 했다.

공유주택 모태펀드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로, 장기 임대 조건 등을 활용해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