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 방안 마련

정부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 1주년을 맞아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 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한다.
정부는 독거·취약가구에게 월 최대 480시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조사 체계를 조정하고 최중증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뚜렛증후군 환자도 장애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적 판정기제를 도입한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기 위해 보행상 장애기준에 의료적 판단뿐만 아니라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보충적으로 적용해 지적·정신·시각장애인 등을 추가 보호한다.

지자체와 힘을 합쳐 휠체어 탑승설비가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늘리고 다양한 형태의 저상버스 보급을 추진한다.

정부는 아울러 신축 여객시설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의무화하고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한다.

사회관계장관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분야별 제도 개선에 관한 제언을 청취하고,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사회정책 방향에 대해 토의한다.
지난달 23일 인권위가 발표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2%는 우리사회 차별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10명 중 9명은 자신도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인권조약기구는 혐오·차별에 반대하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공표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