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립 중·고교에 ‘공영형 사립학교’ 도입

서울시교육청은 2021학년도부터 일반 사립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사립학교 혁신모델인 '공영형 사립학교'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영형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의 일부를 교육청이 추천하는 임원들로 선임하여 의사결정체제의 공공성을 높이고, 교육청이 안정적·체계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울교육의 새로운 사립학교 혁신모델이다.
최근 사립학교에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한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7년 '공영형 유치원'을 도입한 바 있으며, 이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으로 사립 중·고교 대상으로 ‘공영형 사립학교’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그간의 일부 문제 사학에 대한 제재방식으로는 사학기관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한계가 있고, 적절한 지원을 통해 사립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사립학교 운영 모델을 구축하게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자율적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공영형 사립학교'는 사학의 건학 이념과 특색은 존중하되, 공교육 기관에 걸맞은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학기관과 교육청이 상호 협력해 ▲학교법인 체제개편▲학교 공적 역할 확대 ▲교육청의 행·재정 지원이라는 3대 추진 분야와 9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학교법인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사 정수의 일정 비율(1/3이상 1/2미만)과 감사 중 1명을 관할청이 추천하는 이로 선임하도록 하여 의사결정체제의 공공성을 높인다.

교육청의 행·재정 지원 측면에서는 법인운영·학교교육·학교행정 등 희망 신청 분야별로 멘토를 배정하고, 원스톱 방식으로 종합 컨설팅을 실시해 현장의 어려움이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서울 관내 일반 사립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21년 1월 18일부터 2월10일까지 신청을 받아, 3월 중에 2개교를 선정하여 시범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에 사립 중·고 대상으로 '공영형 사립학교'가 추진된 만큼 사학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며 "이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사학의 공공적 운영모델 정립을 위한 시도이며, 앞으로도 사학 공공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