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남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BOK경제연구 2021-2호 한국경제의 추세 성장률 하락과 원인’을 발표했다.
성장률은 1980년대 7.5% 수준에서 1990년대 5.5%, 2000년대 3.7%, 2010년대 2.3% 수준으로 지속하락하고 있다.
성장률 하락 원인을 분석하기 위 추세 성장률을 대상으로 한 성장회계이 분석이 이뤄졌다. 추세 성장률은 영구적 충격에 의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순환요인들이 제거된 성장률이다.
이 위원은 “한국경제의 성장률 하락의 성격은 급격한 구조변화보다는 점진적인 추세의하락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추세 성장률의 1차 하락기는 1980년대 후반(7.7%)부터 1998년(4.0%)까지이며 추세 성장률 하락은 총요소생산성 요인 둔화와 평균노동시간의 감소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추세 성장률의 2차 하락기는 2001년(4.4%)부터 2010년대 초반(2.0%)까지이며 추세 성장률 하락은 2000년대 초반 IT 붐이 꺼지면서 둔화된 설비투자와 총요소생산성 요인 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대 초반 이후 추세성장률 하락도 총요소생산성 요인의 둔화에 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위원은 “과거 성장률의 하락이 총요소생산성의 둔화를 중심으로 한 점진적 추세 성장률 하락에 기인하므로 향후 추세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과 관련된 경제, 사회 요인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반목적기술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딥러닝을 포함하는 인공지능(AI)과 기후변화로 인해 주목받기 시작한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