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법사위 빅테크 겨냥 반독점 개혁안 통과... 수정안 법제화 가능성엔 의문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약 23시간의 토론 끝에 24일(현지시간)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빅 테크 기업에 대응한 일련의 전면적인 독점 금지 개혁안을 통과시켰지만 앞날은 밝지 않다고 CNBC가 보도했다.
23일부터 하원 법사위가 검토해 온 6개 기술 관련 법안의 선진화는 초당파 의원들의 연합에 의한 승리이긴 했지만 수정된 법안이 법제화될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몇몇 의원들은 법안에 대한 오랜 조사에도 불구하고, 초안 도입부터 2주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너무 서둘러 법안을 수정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른 의원들은 법안이 하원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더 많은 수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의 토론은 이 법안들을 더 앞당겨 통과시키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낙관적인 신호들을 제공했다. 24일 오전 5시 이후 5차 법안을 통과시킨 뒤 휴회를 마친 의원들은 오전 11시 30분경 국회 상임위 회의실로 돌아와 플랫폼 독점금지법을 논의했다.

독점 금지 소위원회 부위원장인 프라밀라 자야팔 의원과 랜스 구든 의원이 적극 지원한 이 법안은 자사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해 상충이 있는 경쟁 사업에서 빅 테크 기업들이 시장 지배적인 플랫폼을 소유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지배적인 플랫폼에 대한 합병도 다루고 있으며 주 법무장관이 독점 금지 소송에서 더 많은 발언권을 갖도록 하는 조항 등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본질적으로 아마존이나 애플과 같은 사업체들의 분할을 강요할 수 있다. 아마존과 애플은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제3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품을 판매한다.

논란이 많았던 법 조항 중 하나는 보안 문제와 관련, 데이터 이동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토론 내내 초당파 그룹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 법안의 원칙에 동의했다. 법사위의 분위기는 빅 테크의 시장지배적 권한을 대폭 약화시키는 쪽으로 기울었다. ‘빅 테크 해체’라는 뉘앙스까지 나왔다고 한다.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법안 작성 및 제안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캘리포니아 초당파 의원들은 위원회에서 법안들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추가 수정 및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그들은 또한 위원들이 법안 수정 전에 법안들을 제대로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일부 하원의원들은 "논의된 법안 본문은 아직 하원 심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서 "법안 입안자들이 시간을 갖고 포괄적으로 접근해 더 가다듬고 의원들과 협력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안 제안 의원들은 법안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법안의 아이디어는 작년 10월에 이미 작성된 보고서에 잘 요약되어 있다"고 답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