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한파', 새 정부에 답 있다?

대통령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주목되고 있다. 새 정부에 따른 새 부동산 정책 기조로 인해 시장 분위기가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오르기 시작한 주택 경기는 현재 고점 국면을 맞고 변곡점이 임박한 상태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실질적인 공급 증대 방안과 과도한 규제 조치의 개선 여부가 시장 흐름을 판가름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현재 부동산에 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정책이 시장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기에 새 정부에 이목이 쏠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야당이 새 정부의 주도권을 잡으면 지금보다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여당 후보가 당선되면 규제 강화나 세금을 더 부과하는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리나 주택 공급량 등 요인도 주목해야 할 변수로 지목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오는 7월은 주택임대차 갱신계약 만료가 본격화하면서 시장 내 이중가격과 임대료 상승이 동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선거 여야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공급 주체가 공공이냐 민간이냐 등의 공급 실현 방식·대출·세금 규제 완화의 속도‧폭에서 구분된다.

두 후보 모두 대규모 공급 계획을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311만세대·윤 후보는 250만세대를 목표로 잡았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량의 3분의 1이 넘는 100만세대 이상을 공공이 주도하는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기본주택 공급처로 김포공항 인근 9만세대‧용산공원과 인근 10만세대‧국공유지 2만세대 ‧1호선 지하화 8만세대 등을 정했다.

반면 윤 후보의 공공 주도 공급물량은 역세권 첫 집(20만세대)과 청년 원가 주택(30만세대) 등 총 50만세대에 이른다.

나머지 200만세대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윤 후보가 내건 공약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 대폭 완화,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정밀 안전진단 면제 등이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