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AI 대혁신' 행동 계획 곧 공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AI) 혁신에 박차를 가할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며 정책 방향 전환에 나섰다. 악시오스(Axios)는 지난 18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가 7월 말 대통령에게 제출할 20페이지 분량의 AI 행동 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도했다. 백악관과 연방 정부, 여러 행정부 부처 관계자 등 수십 명이 참여해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이 계획은 미국 내 AI 생태계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보도에 따르면 행동 계획은 민간 부문에 대한 정보 요청과 운영 지침을 포함하지만, 무엇보다 AI 산업 생태계의 성장과 혁신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규제 부담을 낮추고,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가 진행됐다. 이번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임기 중 달성 가능한 구체적 목표를 담아 정부가 추진할 AI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대변인 빅토리아 라시비타는 “이번 AI 행동 계획은 올해 1월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7월 말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이라며 “핵심은 강력하고 구체적인 연방 정책 로드맵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이다”라고 아시오스에 이메일로 밝혔다.

행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동 계획과 함께 추가 행정명령도 논의 중이다. 주요 행정명령 초안은 두 가지로, 하나는 AI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에너지 사용과 허가 절차 개선, 다른 하나는 미국산 AI 기술 수출 촉진과 접근성 강화에 관한 내용이다. 또 데이비드 삭스 백악관 AI 및 암호화폐 담당 고문이 주도하는 세 번째 법안은 AI 공급 기술의 ‘중립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깨어있는(woke) AI’ 규제 문제를 다룰 방침이다.

해당 정책 문서 작성에 참여한 공무원은 “이번 계획은 저작권 문제나 AI 모델 투명성 등 논쟁적인 사안을 심도 있게 다루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신 AI 혁신을 이루고 기업 활동 부담을 줄이는 데 우선순위를 둔 만큼, 미국 내 AI 산업과 기술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시장의 일반적 평가로는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이 기존의 엄격한 규제 기조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AI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뀐 점이 주목받고 있다. 올해 미국 정부가 AI 인프라에 약 90억 달러(약 12조 43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고, 민간 기업들도 데이터센터 신축과 AI 연구·개발에 활발히 투자하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번 AI 행동 계획은 인공지능 산업을 통한 경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미국의 AI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