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국인 비자 20만→2000명 발급 제한 속 투자규제 완화 검토…'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에 중국 참여 불가피
								
이미지 확대보기지난달 26일 인도 콜카타에서 중국 광저우로 향하는 인디고 항공 첫 직항편에는 약 176명의 승객이 탔다. 이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해 6월 발생한 인도-중국 국경 충돌 때문에 중단됐던 노선이다. 인디고는 12월 10일부터 델리-광저우 직항편도 띄울 예정이며, 중국동방항공도 12월 9일부터 상하이-델리 노선을 다시 열 계획이다.
교역 늘었어도 990억 달러 적자 악화
인도와 중국의 직항편 재개는 양국 경제 협력 강화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평가된다. 직항편이 잘 돌아가던 2019년에는 약 89만 명이 양국 간 직항편을 이용했으며, 우회 경로를 포함하면 120만 명이 오갔다. 그러나 국경 충돌 뒤 2024년에 우회 경로로 약 57만 명만 이동했다.
양국 간 무역 규모는 늘었지만, 불균형은 더욱 심해졌다. 인도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4~2025 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인도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992억 달러(약 142조 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인도의 중국산 수입액은 1135억 달러(약 162조 4700억 원)에 달한 반면, 대중국 수출액은 143억 달러(약 20조 4700억 원)에 그쳤다.
인도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2003~2004 회계연도 11억 달러(약 1조 5700억 원)에서 20년 새 약 90배 늘었다. 인도는 중국에서 전자제품, 기계류, 화학제품, 의약품 원료, 리튬이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을 주로 사들이고 있으며, 일부 품목은 중국 의존도가 75% 이상이다. 델리 소재 무역 정책 싱크탱크인 글로벌무역연구소(GTRI)의 아제이 스리바스타바 소장은 "이는 인도 경제가 구조적으로 중국에 기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라고 지적했다.
비자 제한에 중국 기술자 입국 막혀
직항편 재개에도 중국인 비자 발급 제한은 여전히 높은 장벽으로 남아 있다. 힌두스탄타임스에 따르면 인도는 2019년 약 20만 명의 중국인에게 비자를 내줬지만, 2024년에는 2000명에 그쳤다. 반면 중국은 지난해 9월 주인도 중국대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인도인에게 26만 5000개의 비자를 내줬다.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 나비타스의 비닛 미탈 창립자는 "중국 본토인에게 인도 비자는 미국 비자보다 훨씬 어렵다"고 말했다. 자동화 장비 공급업체 화커에서 일했던 예(Ye)씨는 "일부 비자 신청은 인도 영사관에서 3년간 처리되지 않았다"며 "불필요하게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비자 제한은 인도 내 중국 기업들의 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인도에서 중국산 기계를 설치하고 유지 보수할 기술자를 데려오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인도의 중국 유학생 수도 2019년 20만 명에서 2024년 5000명으로 급감했다.
중국 투자 규제 완화 움직임
인도 정부는 최근 중국 투자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이 지난 7월 1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인도 정부 최고 싱크탱크인 니티 아요그는 중국 기업이 인도 기업 지분 24%까지 사전 승인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인도는 국경을 맞댄 국가에서 오는 투자에 대해 내무부와 외교부의 보안 승인을 의무화하는 '프레스 노트 3(Press Note 3)'을 시행하고 있다.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지난 8월 이코노믹타임스 세계지도자포럼에서 "상황이 바뀌면 결정도 바뀔 수 있다"며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인도는 2025~2026 회계연도에 외국인직접투자(FDI) 1000억 달러 유치(약 143조 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2025 회계연도에는 전년 대비 14% 늘어난 810억 4000만 달러(약 116조 원)를 기록했다.
트럼프 관세 압박 속에서 중국 카드
전문가들은 인도의 대중국 관계 개선 시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압박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한다. 푸단대학교 남아시아연구센터의 린민왕 부소장은 "모디 총리의 대중국 정책은 인도-미국 관계와 중국-미국 관계 변화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졌다. 인도 외교부는 "양 정상이 직항편과 비자 편의 제공을 통해 인적 교류를 강화할 필요성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토시 파이 변호사는 "2019년으로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며 "경제 관계가 어떻게 풀려나가든 인도의 대중국 생각은 국가안보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에 중국 참여 필요
일각에서는 인도가 제조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급망 업체 제트워크의 라훌 샤르마 공동 창립자는 "합작투자는 인도 생태계에 역량을 심어주는 좋은 방법이자 자급자족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파이 변호사는 애플이 중국 공급업체 폭스콘을 통해 인도에 공장을 세우도록 도운 사례를 들며 "중국 참여를 통한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 인도에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폭스콘은 인도에서 100억 달러(약 14조 원) 이상의 아이폰을 만들고 있으며, 이 중 70억 달러(약 10조 원)어치는 수출됐다. 하지만 최근 폭스콘이 300명 이상의 중국 엔지니어를 인도에서 철수시키면서 애플의 아이폰17 생산에 차질을 빚을 우려도 나온다.
한편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는 2023년 인도 투자 제안이 거부되자 파키스탄으로 방향을 바꿔 올해 7월 카라치 근처에 해마다 2만 5000대 규모의 조립 공장 건설에 나섰다. 스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비카스 야다브는 "다른 나라들이 이득을 보는 한편 우리는 손해를 본다"며 인도의 대중국 투자 규제를 비판했다.
직항편 재개가 양국 관계 개선의 신호가 될지, 아니면 상징적 몸짓에 그칠지는 앞으로의 비자 정책과 투자 규제 완화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