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일본 엔화 환율 불안 남의 일 아니다

일본의 올해 예산은 122조엔(약 1154조 원) 규모다.

이 중 31조 엔은 과거 국채 원리금 상환과 이자 지급에 쓰일 돈이다. 국가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셈이다.

이런 와중에서도 일본 정부는 장기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을 극복하려고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물가 상승과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조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는 상황이다.
최근 달러당 160엔대를 위협하는 엔화 환율도 알고 보면 확장 재정 기조의 결과다.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 재원을 마련하려면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채이자를 내려면 금리도 낮게 유지해야 한다. 부채율이 국내총생산 대비 250%에 달하다보니 통화 정책도 제대로 펼치기 힘들다.

6월에 0.75%인 기준금리를 1%로 올려도 일본 물가를 진정시키기에 역부족이다.

한마디로 물가가 오르는 만큼 금리를 충분히 올리지 못하는 상황인 셈이다.
1450조 엔에 달하는 국가부채나 부동산을 담보도 대출받은 가계부채를 고려하면 엔화 약세가 오히려 유리한 입장이다.

기관투자자의 경우 일본에서 0.75%로 자금을 빌려 미국 국채나 주식을 사면 4%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

최근에는 엔화 가치하락으로 인한 환차익도 쏠쏠하다.

일본 내 투자수익률과 해외투자 수익률 간 차이가 크다 보니 기업의 엔화 환전 수요도 급감하는 추세다.

일본은행 통계를 보면 1분기 엔 캐리트레이드 규모는 약 7500억 달러 정도다.

1조2000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어도 시장개입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다.

일본의 정부지출확대와 완화적 금융정책은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우선 국가부채를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세수가 늘더라도 퍼주기는 금물이다.

국가 빚을 먼저 갚고 난 후 미래 투자에도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