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조 달러 국방법 가결… K-방산·조선 공급망 진입 기회 온다

미국이 자율무기 중심 전력 재편과 함께 방산기업의 주주환원을 제한하는 국방법안을 통과했다. 드론 전담 통합사령부 신설과 명칭 변경 논의까지 포함된 이번 조치는 미국 방산주에는 정책적 압박으로, 한국 방산·조선업에는 공급망 진입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SASC)는 지난 11일(현지시각) 1조 1400억 달러(약 1731조 원) 규모의 2027 회계연도 국방법안(NDAA)을 가결했다고 외신 브레이킹디펜스가 보도했다. 이번 법안의 본질은 미국 방산사의 자금을 ‘주주환원’에서 ‘자본지출(CAPEX) 재투자’로 전환하는 구조적 변화에 있다. 이는 방산기업을 ‘주주 친화 산업’에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재정의하는 조치다.


상원 군사위는 이번 법안을 통해 '로봇·자율시스템 전투사령부'를 신설하기로 결의했다. 4성 장군이 지휘하게 될 이 통합전투사령부는 군의 드론 작전과 자율무기 통합을 전담 관할하는 조직이다. 인공지능(AI) 기반 무기 체계의 검증 체계도 법제화하여 대규모 무인기 운용 체계를 조기에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국방부 명칭을 옛 이름인 '전쟁부'로 복원하자는 명칭 변경 논의까지 법안에 포함됐다. 이는 국방 기조의 공세적 전환을 시사하는 상징적 조치다. 법안에 따라 미 공군은 전투기 보유 대수를 최소 1800대로 유지해야 하며, MQ-9 리퍼 무인기의 퇴역을 제한받는다. 미국 군 전반이 자율무기·드론 운용 체계 중심으로 빠르게 전력 구조 재편에 나선 형국이다.


국내외 투자 업계가 예의주시하는 대목은 미국 방산기업에 대한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지급의 조건부 제한 조치다. 상원 군사위는 방산기업들이 이익금을 주주에게 넘기는 대신 연구개발(R&D)과 시설 확충에 우선 재투자하도록 압박했다.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인 자체 방산 투자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미국 항공우주산업협회(AIA)는 민간 투자를 위축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록히드마틴, RTX 등 미국 대형 방산주들은 단기적인 자금 집행 제약과 주가 변동성 리스크에 직면했다. 반면 이번 법안은 핵심 전투함이 아닌 군수지원함 및 전략수송선 등 일부 보조선에 한해 외국 조선소 건조 및 MRO(유지·보수·정비) 진입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포함했다. 대미 수출 및 특수선 수주를 노리는 한국 조선업계에는 새로운 공급망 진입로가 열린 셈이다.


증권가와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국내 방산 진영에 차별화된 모멘텀을 줄 것으로 분석한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방산사의 주주환원 매력이 떨어지면서 대안을 찾는 글로벌 투자 자금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D&A 등 견고한 펀더멘털을 갖춘 한국 방산주로 유입되는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무기체계의 수리 권한을 군에 부여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부품 국산화 역량을 확보한 국내 정비·부품 협력사들의 미국 진입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율무기·드론 운용 체계의 기술 전환 속도가 핵심이다. 미국이 대규모 자율시스템 생태계를 공식화한 만큼, 국내 방산업계도 기존 재래식 화력 무기 수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무인 드론 소프트웨어 및 자율주행 원천 기술력을 조기에 결합해야만 미국 주도의 차세대 공급망 안에서 장기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다.


미국 국방법안 가결에 대응해 국내 투자자가 추적해야 할 기준선은 명확하다.

첫째, 미국 국방부(전쟁부) 유관 기업들의 시설투자(CAPEX) 집행 금액 변화 추이다. 미국 방산사의 재투자 압박이 한국 부품 공급사들의 수주 확대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기준이다.

둘째, 국내 방산기업들의 무인 드론 시스템 및 자율형 무기 수출 계약 실적이다. 단순 하드웨어 수출을 넘어 무인 체계의 미국 공급망 진입 여부가 향후 주가의 장기 추진력을 결정한다.

셋째, 한미 해군 군수지원함 건조 협상 및 미국 해양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수위다. 해외 조선소 개방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대형 조선사들의 특수선 부문 실적과 직결되는 지표다.

미국의 공세적 전력 구조 재편과 자율무기 사령부 추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전환이다. 주주환원 제약에 걸린 미국 시장의 틈새를 파고들어 무인 기술 경쟁력과 보조선 공급망 기회를 선점하는 한국 기업이 미래 방산 시장의 승기를 잡는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