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개혁법안들이 정쟁의 와중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개탄은 경제계 전체의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키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불황 타개와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핵심적인 방편임에도 경제계 스스로의 절박한 호소조차 외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법안들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 비상상황’을 해결하고 우리 경제 현장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시급한 처방임에도 사회적 갈등만 반복될 뿐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의 상생 정신마저 불씨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견기업계는 병신년 새해에도 적극적인 수출 증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발한 선순환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입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