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국가 부채 30조 달러' 미국, 예고된 금리 인상에 '미래 불안'

미국이 코로나를 거치며 국가 부채가 사상 최초로 30조 달러를 돌파했다.

미 재무부는 10일(현지 시간) 총 공공부채가 30조 달러라고 발표했다.
글로벌 연간 명목 GDP 규모가 2021년 기준 93조 달러, 미국 연간 명목 GDP가 22조 달러 규모인 것을 볼 때 미국의 국가 부채는 엄청난 규모다.

이 천문학적 부채 더미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2031년 까지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로 금리에서 금리 인상으로 달리고 있어 부채의 이자까지 늘어나게 된다.

미국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미중 갈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더해 국가 부채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가 부채는 정부가 국내외 채권자에게 빚진 돈이다. 미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부채는 계속 증가 중이다.

연방 예산에 명시된 연간 정부 지출이 소득세, 법인세 및 소비세를 포함한 수입을 초과할 때 재정 적자는 늘어난다. 국가 부채는 매년 재정 적자가 누적된 총합이다. 정부가 채권자들에게 빚진 총액이다.

재정 적자를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미 정부는 청구서, 어음 및 채권을 발행한다. 국채를 구입한 사람들은 국내 또는 외국이 될 수 있다. 국채는 기업, 은행 및 기타 정부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 국채의 가장 큰 구매자다. 미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와 재무부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 외국의 미국 재무부 증권은 7조5500억 달러다.

이 중 일본은 1조3000억 달러, 중국은 1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30조 달러 국가 부채를 구성하는 것은 국채만이 아니다. 연방 정부는 현재 채권자에게 23조5000억 달러, 자체적으로 6조5000억 달러 빚을 지고 있다. 후자는 사회 보장 및 기타 정부 신탁 기금에 보유된 부채다. 채권자에 대한 부채는 작년에만 1조5000억 달러 증가했다.

2021년의 대부분의 국가 부채는 사회보장제도 및 의료 프로그램, 장애인 연금, 미국 국방 예산에서 발생했다.


2008~2009년의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기업 구제금융과 코로나 구호 지출 등으로 차입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금융 위기 직전인 2007년 12월 국가 부채는 9조2000억 달러였다.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중반까지 경기 침체와 부시 대통령의 감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지속적 지출로 인해 부채가 급증했다.

오바마 행정부 동안 GDP 대비 연방 부채 비율은 2008년 4분기 43%에서 2016년 4분기 75%로 증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백악관의 열쇠를 넘겨받았을 때 국가 부채는 거의 20조 달러에 달했다. 그가 떠났을 때 2020년 4분기에는 27조7000억 달러였다. 코로나 이전에 트럼프는 감세 조치로 부채가 급증했다.

2019년 말 이후 코로나 구제금융 기간 동안 다시 약 7조 달러가 급증했다.

한 국가의 부채 상환 능력은 경제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 즉 GDP 대비 부채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과도한 정부 부채 수준은 경제 안정과 중요한 사회 프로그램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 더 높은 부채 상환 비용으로 정부는 여력이 없어 긴축을 한다.

부채를 줄이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다. 세금 인상, 지출 감소, 부채 조정, 부채 현금화, 그리고 가장 과감한 디폴트다.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인기 있는 옵션은 부채 수익화였다. 양적 완화로 알려진 이것은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은 돈을 ‘창출’하는 것이다.

재무부 채권을 발행해 대중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이를 수행한다. 그런 다음 이 채권은 미국 연방 준비은행에서 구입하여 은행이 차용자에게 대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은행 준비금을 만든다. 다시 말해 정부에서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다.


정부는 1년 동안 수입보다 더 많이 지출할 때 재정 적자가 발생한다. 미국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여 차입금을 조달한다. 이 때 정부는 채권 보유자에게 만기에 원금(대출 금액)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상환한다. 수익률이다.

미국 10년 만기, 20년 및 30년 만기 채권과 같은 장기 채권은 일반적으로 덜 위험한 단기 채권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 장기 채권은 정부가 좀 더 자유롭게 돈을 사용하므로 그만큼 이자도 더 주는 것이다.

2021년에 연방 정부는 약 4조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2021회계연도 적자는 2조8000억 달러로 징수한 것보다 1조2000억 달러를 더 썼다.

2022년 수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올해와 다음 9년 동안 연간 예산 적자가 약 1조3000억 달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의회예산국(CBO)과 연방예산위원회(CRFB)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 2022년과 2031년까지 매년 1조3000억 달러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이를 산술적으로만 더해도 10년이면 13조 달러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다.

2021년 10월 20일 기준으로 2021 회계 연도(9월 30일 종료)에 지불했던 이자가 5620억 달러였다. 이것은 미국 재무부 채권 및 채권에 대한 누적 월별이자 지급액이다. 정부가 이전 연도에 발행된 모든 다양한 채무 상품에 대해 채권 보유자에게 지불했던 이자의 총합이다.


30조 달러의 국가 부채와 비교하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연준이 올해 최소 3회(3X0.25%=0.75%), 그리고 아마도 7회에 걸쳐 4분기 금리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이자 지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자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작년에 거의 6000억 달러의 이자가 0%에 가까운 이율로 축적되었다. 그러나 금리는 오르고 새로 발행되고 이월된 부채에 지불해야 하는 이율도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부담이 커진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12월에 40년 최고치인 7%를 기록했다. 해결하려면 FOMC는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연말까지 2.75%에서 3%사이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다.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고 현재 7%의 인플레이션율의 절반이 처리된다고 해도 또 다른 3~4%의 인플레이션(식량, 에너지 전환, 임금 변동 및 기후 위기)이 남아 있다. 다시 말해 금리는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채권 매수자는 계속해 국채에서 손실을 입게 된다.

이것은 많은 투자자들이 금융 위기 또는 코로나 위기가 시작될 때 안전한 피난처로 여겼을 채권 투자를 기피하게 한다. 채권을 시장에 내다팔기 시작하면 시장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