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계부채 칼 빼든 정부, 정책 일관성이 중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년 전인 2016년 6억3000만 원에서 올해 13억8000만 원까지 올라왔다. ‘자산이 먼저냐, 대출이 먼저냐’ 식으로 빚 방석을 깔고 앉았던 부동산시장에 새 정부가 총구를 겨누면서 거품이 빠질지 주목된다.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지 10년쯤 지나지 않았냐며 그 시절이 ‘그립다’는 이야기들도 적지 않다. 다만 변치 않는 사실은 적당한 자산과 적당한 가계대출을 받아 집을 매입할 차주는 그때가 됐건 지금이 됐건 자신의 목표를 이뤘을 것이라는 점이다.

내 능력보다 과도하게 무리해서 빚을 내지 말라는 것이 정부와 당국의 정책 방향성이다. '빚내서 집 사라'던 박근혜 정부도 1년 만에 이 같은 정책을 거둬들인 바 있다. 주택시장 수요와 공급 양방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였지만, 가계부채를 눈덩이처럼 부풀리는 데 일조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해당 정책이 세상이 나오고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은행의 월평균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3000억 원으로, 2012년부터 2014년 8월까지 평균 1조8000억 원의 3배가 넘는다.

취지는 좋다. 남은 숙제는 ‘일관성’이다. 새 정부가 던진 6억 원 한도 주택담보대출 정책에 더해 이날부터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까지 가세한다. 가계대출에 겹겹이 규제가 쌓인 것이다.

가계대출 규제를 관리하는 당국 내에서 이견이 있고, 이것이 공공연하게 외부로 언급되는 지난 사례를 반복해선 안 된다. 당시 수장의 한마디로 은행들은 부랴부랴 대출 만기를 줄이거나 한도를 좁혔다. 이런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정부와 당국, 당국과 은행의 삼각형 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당국은 ‘6·27 규제’ 효과를 살펴 가계부채 현황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 필요시 적기에 추가 조처하겠다는 의견에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가계빚과의 전쟁에서 애매모호한 휴전은 있으니만 못하니 말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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