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개학연기 투쟁 발표에 정치권 '시끌벅쩍'

[글로벌이코노믹 권진안 기자] 2일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을 놓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 "즉각 철회하라"며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사립유치원의 기습적인 개학 연기는 교육자이길 포기한 것인가"라며 "유아들과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볼모로 집단행동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 부대변인은 "유아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생략한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는 명백한 불법으로 설립허가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부대변인은 이어 " 한유총의 불법행위도 문제지만 교육자로서 이런 반교육적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다. 사립유치원은 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에 따라 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학교’이지 사설학원이 아니다"며 "누리과정 지원금 등으로 매년 2조원을 지원받고 취득세·재산세·사업소득세 면제 등 세제 지원을 받고 있는 것도 사립유치원이 공공적 목적을 가진 교육 기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부대변인은 또 "학부모들은 입학비, 물품비, 급식비까지 낸 상태로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교육자로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한유총의 개학연기 사태에 대해 정부의 정책을 질타하는 입장의 의견을 내놓았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무총리는 정부의 한유총 개학연기 대응 긴급회의에서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한 한유총에 대해 엄정 대처할 뜻을 밝혔다"며 "총리는 한 번도 진지하게 한유총과 대화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교육부장관과 교육부를 먼저 질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교육부는 한유총과의 대화와 협의를 거부하고, 정부 입장만 내세우며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사회 갈등과 혼란만 유발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불통 교육정책과 그 갈등관리 능력의 적나라한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가 한유총과 진지한 대화를 통해 ‘사회 갈등의 조정자’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진안 기자 k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