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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英 EU 탈퇴 '미궁 속으로'…존슨 총리 '노딜 브렉시트'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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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英 EU 탈퇴 '미궁 속으로'…존슨 총리 '노딜 브렉시트'도 불사

"의회가 내 손발 묶어도 EU이탈 연기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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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반대 시위대가 지난 8월 31일 런던 중심 지역인 웨스트 민스터에 위치한 트라팔가 광장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료=SCMP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연기법 성립과 총선거의 부결 결정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합의 없는 EU 탈퇴를 향해 강행군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지난 9일(현지 시간) 영국의 EU 탈퇴를 10월 말에서 연기하는 법안을 재가하여, 드디어 '이탈 연기법'이 성립됐다. 이 법은 EU와의 이탈 합의안이 10월 19일까지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해 합의 없는 이탈조차도 인정되지 않을 경우, 존슨 총리에 대해 3개월의 이탈 연기를 EU에 요청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영국 하원은 10일 새벽 EU 탈퇴를 둘러싼 교착 상태 타개를 목표로 존슨 총리가 제출한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에 대한 동의를 부결시켰다. 해산 총선거의 승인은 하원 650석의 3분의 2인 434표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존슨의 동의안에 대한 찬성은 293표에 그쳤다. 이로써 영국 의회는 10월 14일까지의 폐회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탈 연기법 통과와 총선거의 부결이 결정된 이후에도 존슨 총리는 "10월의 EU 정상 회의에서 이탈 합의를 지향하고는 있지만 이탈 연기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합의 없는 이탈을 저지하려는 의회의 움직임에 결코 굴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표명한 것이다.

이어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당수는 노동당 전체의 의견은 총선을 갈망하고 있지만, 10월 말 EU와의 합의 없는 상태의 이탈을 강행할 가능성이 선택에서 배제되지 않는 한 "의회 해산 총선거에는 찬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존슨 총리는 "정부는 이탈 협정안의 협상을 추진하는 동시에 합의 없는 이탈에도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0월 17일에 행해지는 중요한 EU 정상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힌 뒤, "의회가 내 손발을 묶는데 아무리 많은 방안을 고안한다 하더라도, 국익에 부합된 합의에 도달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EU 이탈을 연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EU 탈퇴를 향한 고독한 강행군을 선택했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