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2022년 상비병력 50만으로 감축…첨단기술로 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절대 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력 구조는 첨단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말 현재 상비병력은 57만9000명으로,. 인구 감소로 병역 의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동안 병력 약 8만여 명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전환 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며"대체복무는 중소기업 지원 등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전환 복무란 현역 판정 인원을 의무경찰이나 해양경찰, 의무소방 등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체복무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이다.

홍 부총리는 또 "여군 간부 비중을 올해 6.2%에서 2022년 8.8%까지 확대하겠다"며 "부사관 임용 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하고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작지만 효율적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겠다"며 "교원 양성 기관 평가를 통해 양성 규모를 조정하고 유휴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시설 복합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공동화 대응 전략으로 "거점지역에 공공·생활 서비스를 집약하고 주변 지역과 연결체계를 구축해 충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대상을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서 노인가구·장애 가구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날 논의된 절대 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은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지난 4월부터 논의한 4대 분야 중 두 번째 전략이다.

이날 회의에는 한류 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확대 방안도 상정됐다.

홍 부총리는 "한류 활용 제품 제작 등에 모태펀드 투자 확대, 정책자금 우대 지원 등을 추진해 한류 마케팅과 제조업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케이팝·뷰티·게임 등 분야별 글로벌 한류행사를 확대하고 중동 등 신흥 한류 지역 대상 미니 케이콘(Mini KCON)을 신설하는 등 기업의 접근이 용이한 한류 플랫폼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