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 미봉책으로 일단락..향후 갈등 소지 남아있다

[글로벌이코노믹 조계원 기자] 개성공단 임금 문제가 기존 임금을 당분간 지급하고 추후 소급적용하는 방향으로 합의됐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인상 문제에 대해 일단 기존 최저임금인 월 70.35달러에 맞춰 지급하고 차후 협의에 따라 인상된 금액은 소급적용해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22일 남북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 인상시에는 3월 1일부로 소급적용해 임금 차액과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북한은 지난해 12월 당국에 지급하는 사회보험금에 근로수당을 포함하며, 최저임금을 74달러로 인상한다는 결정을 일방적으로 남측에 통보해 왔다. 이에 남측 정부와 기업들은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안에 거부의사를 밝혀왔다.
이러한 임금 인상 문제로 개성공단이 파행되는 모습을 보이자, 남북은 개성공단의 지속적인 가동을 위해 기존 임금 수준을 그대로 지급하고 향후 임금 인상 협의가 타결되면 차액분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협의로 남북의 임금 인상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았으며, 협의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 개성공단 기업들의 연체료 부담이 증가한다는 우려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나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원 기자 ozd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