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은행, 막대한 이자이익은 과점체제 덕분…사회와 과실 나눠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이 연간 수십조 원대의 이자 이익을 올릴 수 있는 배경에는 과점 체제가 보장되는 특권적 지위 영향이 있다며 과실을 사회와 나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6일 여의도 본원에서 2023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은행권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이 영리추구 기업으로서의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과점 형태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특권적 지위가 부여되는 측면이 있는 데다 지금 어려움을 겪는 실물경제에 자금지원 기능을 해야 하는 근본적인 역할이 있는 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 측면이 있다"고 언급한 발언의 연장선상인 것으로 풀이된다.

배당 확대 요구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주주 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배당을 많이 하려면 위험가중자산 비중을 낮춰야 하므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중·저 신용자에 대한 신용 공여가 불가능해진다"며 "또한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의 성장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의 정책 지원 등으로 금융시장 혼란을 간신히 수습한 상황에서 금융사 고위 임원들이 수억 원대 이상의 고액 성과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일부 고위 임원 성과급이 최소 수억 원 이상 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해 유동성 악화 시기에 당국과 타 금융권이 도와준 측면이 있는데 이를 오롯이 해당 회사와 임원의 공로로만 돌리기에 앞서 그런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은행권의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이 작년 말 시장안정에 동참하고 4000억원 규모 중소기업 지원 계획에 이어 최근 5000억원 규모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내놓아 감사하다”면서도 “일각에선 거기 포함된 프로그램이 통상적인 관행이나 업무에 포함된 것을 포장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회공헌의 경쟁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어떤 금융회사의 사회공헌도가 높은지를 국민이 알 수 있게 한다면 노력하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미지 제고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