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카카오엔터 檢 송치…김범수 구속영장 검토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경영진을 비롯해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일단 이번 검찰 송치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계속 조사를 받게 된다.

26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앞서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비롯해 투자전략실장 A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략투자부문장 B씨 등 3명과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과정에서 SM엔터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하고도 주식 보고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5% 이상이 되면 이를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앞서 지난 23일 금감원에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았던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은 이번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선 특사경이 김 센터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사경은 이번에 5명을 '우선 송치'한 것이라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송치를 예고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 법인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겨지면서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리를 잃을 가능성도 커졌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넘게 보유한 산업자본은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한 대주주로 만약 카카오가 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카카오뱅크 지분 17% 이상을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

카카오뱅크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카카오뱅크 주가는 연일 하락세다. 이날 코스피시장에서 카카오뱅크 주가는 1만9740원까지 내렸다. 한 달 전인 지난달 21일과 비교하면 주가가 18% 가까이 빠졌고, 8월 2일 연고점(3만500원) 대비 35% 넘게 내렸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