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관련 법원 사건 급증에 ‘법률 명확화’ 촉구… 中, 포괄적 입법 가속화 선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가혹한 반도체 수출 통제 블랙리스트 장벽과 글로벌 자원 전쟁의 화염 속에서 인공지능(AI) 자강론을 펼쳐온 중국 테크 진영이 사법 영역에서 예상치 못한 초대형 복병을 만났다.

생성형 AI 대중화로 인한 노동자 대체 분쟁, 저작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탈, 산업화 규모의 허위정보 살포 등 하이테크 범죄와 소송 사건이 법원에 급증하면서, 기술 발전을 규율하고 사법 안보를 사수할 포괄적인 국가 입법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사법·학계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14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법률 시스템은 인공지능 관련 민·형사 사건의 폭발적인 급증세에 직면해 있으나, 법률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통일된 입법 프레임워크가 부재하여 분쟁 해결 및 사법 정의 실현에 가혹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경고등을 켰다.


최근 중국 자본시장과 노동계를 뒤흔든 상징적인 사건에서, 동부 첨단 산업 기지인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은 한 기술 핀테크 업체가 소속 직원의 강등과 임금 삭감 조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일방적 해고를 단행한 소송에 대해 노동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해당 기업은 해당 직무가 인공지능으로 완벽히 대체(Replacement)될 수 있다는 논리를 들이밀며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해고된 저우(Zhou) 성의 근로자는 본래 AI 모델이 생성해 낸 답변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정밀 평가·검증하기 위해 고용된 인재였다.

그러나 법원 수뇌부는 단순한 경영상 비용 절감이나 기술 교체를 이유로 노동자를 축출하는 행위는 중국 노동법상 적법한 해고 요건인 ‘객관적 상황의 실질적 변화’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성명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 노동자를 고된 업무에서 해방시키고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사회 전체의 공익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은 기술 패러다임 시프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과 변동성 위험을 약자인 직원들에게 기만적으로 전가할 수 없다"고 안보 펜스를 쳤다.

법원은 이번 판결이 향후 전국의 유사 AI 노동 분쟁을 이끌 장기적인 ‘모범사례(Model case)’로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고 공언했다. 이번 선고는 앞서 광저우와 베이징 법원이 AI로 대체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두 차례의 사법 판결 기조와 완벽히 일치하는 행보다.

그러나 노동 분쟁 외에도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보호 위반 등 AI 가치사슬 전반에서 법적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가혹하게 쌓이고 있다.

상하이 기반의 유명 로펌 조인트윈 파트너스(Jointwin Partners)의 왕장타오 데이터준수운영센터장은 최근 프라이버시 탈취 및 스마트카 자율주행 사고 책임 공방과 관련한 AI 분쟁 수임 건수가 가쁘게 늘고 있다고 폭로했다.

왕 변호사는 "일선 법원들이 임시방편으로 기존 노동법이나 프라이버시 규정을 유추 적용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과제는 고수준의 통합 프레임워크가 전무하다는 점"이라며 "현재 사법 현장에서는 각 부처와 지방 정부가 임시로 발행한 지침, 기술 표준, 규범들이 누더기처럼 얽혀 있어 관할권이 겹치거나 법적 집행 권한의 명확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지강론을 폈다.

형사 안보 전선 역시 비상이 걸렸다. 지난주 중국 중심부 우한 도시 경찰 당국은 생성형 AI를 악용한 허위정보(Disinformation) 조작 행위가 이미 팩토리 단위의 ‘산업화 규모’로 진화했다고 공식 경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단 한 명의 범죄 조작 세력이 AI 칩셋을 구동해 하루 수천 건의 악의적 소셜미디어 허위 게시물을 광속으로 대량 생산해 내는 유통 매커니즘이 확인됐다. 우한 공안 당국은 디지털 소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 소재를 엄중히 물을 수 있는 포괄적이고 강력한 사법 메커니즘 구축을 연방 지휘부에 긴급 요청했다.


사법·집행 기관의 비명이 극에 달하자 마침내 베이징 수뇌부가 움직였다. 중국 내각인 국무원(State Council)은 기습 공시를 통해 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AI 거버넌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포괄적 입법(Comprehensive legislation) 가속화’ 방안을 공식 확인했다.

중국 당국이 이처럼 상세한 수준의 AI 규제 법제화 청사진을 외부 자본시장에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인류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국무원이 준비 중인 이번 메가톤급 AI 법안은 단순히 프라이버시 보호에 머물지 않고, 데이터 안보 펜스 구축, 국가 컴퓨팅 파워(연산 인프라) 자산화,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AI 저작물 재산권 정립, 사이버 보안 시스템 요새화, 하이테크 칩셋 공급망(Supply Chain) 안보 확보 등 인공지능 생태계 전체 가치사슬을 총망라해 통제하겠다는 야심을 담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란 전쟁발 에너지 쇼크와 트럼프 2기의 가혹한 보호무역주의 관세 폭탄이 전 세계 테크 마진을 압박하는 격동의 2026년, 중국이 사법적 누더기 규제를 철폐하고 예측 가능한 혁신 친화적 AI 법제화 빗장을 먼저 열어젖힌 것은 글로벌 기술 표준과 자본 유입을 독점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고 평가한다.

사법 대공황의 덫을 뚫고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AI 법적 해자를 완성하려는 베이징의 입법 시계에 글로벌 월스트리트 자본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