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의존 구조 지속되면 독창적 창작기반 약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서비스 수출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영상 콘텐츠의 글로벌 플랫폼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0일 발간한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현황과 나아갈 방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은 그동안 주요국에 비해 성장이 더디고 시장점유율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세계 교역에서 서비스 비중은 2011년 19.4%에서 2023년 24.1%로 증가했다.이에 최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상품교역이 이전처럼 빠르게 증가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중국의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서비스 수출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준 한은 조사국 거시분석팀 과장은 "세계화가 멈춘 것이 아니라 서비스 교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중국의 경쟁력 향상 및 자급률 제고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상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비스 수출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은 주요국에 비해 성장세가 더디고,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따른 서비스업 비중 추이를 국가별로 비교하면 미국과 영국은1인당 GDP가 3만달러에 도달한 시점에서 이미 서비스업 비중이 70%대 후반에 달했지만 우리나라는 60% 수준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과거 20년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그나마 한줄기 희망은 지식서비스 분야 경쟁력이다. 서비스 수출은 전반적으로 더딘 성장세에도 지식서비스 분야에서는 글로벌 성장세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식서비스 수출은 2010~2024년 중 연평균 13.4% 성장하면서 전체 서비스 수출 증가율 3.8%을 크게 상회했다.

다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먼저 제조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R&D기반의 지식재산권은 대기업의 해외 생산 및 시장진출을 목적으로 기업 내부국내 본사와 해외 자회사간에서 이뤄지는 거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외 여타 기업들에게도 공급할 수 있는 원천기술 기반의 지재권 비중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영상 콘텐츠의 경우 주로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지재권 확보 및 이에 따른 콘텐츠 확장과 고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과장은 "글로벌 플랫폼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국내에서의 독창적인 창작기반은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