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체 초읽기…국정위 "정책·감독 기능 분산" vs 금융위 "부작용 우려"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정부 조직개편안, 주요 정책 로드맵 등을 발표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금융위원회 조직개편 방안도 보고대회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금융위의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에 통합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될지도 주목된다.

국정위는 금융위의 정책·감독 기능을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통령실에 보고했고, 금융위는 이에 대한 부작용을 어필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위는 보고대회 이튿날인 14일 공식 활동을 마무리한다.
지난 6월 16일부터 시작한 국정위가 활동을 마치기 전 금융당국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특히 국정위가 최근 금융위의 정책·감독 기능을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으며, 금융위는 이에 대한 부작용을 어필했던 만큼 양측의 의견이 얼마나 받아들여졌을지 주목된다.

국정위 계획안 등에 따르면 금융위가 가지던 국내 금융의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런 기능을 더하고 예산 기능을 덜어 ‘재정경제부’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되며, 기재부 역시 역할이 축소된다.

금융위의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에 통합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될 가능성이 큰데, 이런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과거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통합의 기재부가 출범한 이후 약 17년 만에 금융산업의 정책-감독 기능이 분리되는 것이다.

신설이 점쳐지는 금감위는 권한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총괄하는 금감위원장은 과거의 사례를 바탕으로 금감원장을 겸직할 가능성이 있어, 차기 금융위원장보다 금감원장 인선이 더 주목됐다.

다만 단순 조직개편뿐 아니라 역할의 재구성이 큰 만큼 의견 대립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금융산업의 감독 정책 권한을 금감위 등 민간 기구에 부여해도 되느냐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일원화하고, 금융감독과 집행 기능은 감독원으로 통합해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호소한 바 있다.

헌법 제66조4항에 따르면 행정 권한은 원칙적으로 행정기관과 공무원에 의해 행사돼야 한다고 규정하며, 정부조직법 제6조는 민간조직이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행정업무의 한계를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범위로 정했다.

이에 국정위는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감독 기능과 소비자보호를 나누는 경우 금융사고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