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나루의 아침] 서학개미 탓한다고 환율이 내리진 않는다

금융위기나 경제위기 때마다 발생했던 달러당 원화값 1400원대가 이제 일상이 되는 분위기다.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1500원에 근접해 가고 있는 원·달러 환율을 두고 금리 역전 장기화, 늘어난 통화량,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 약화, 연기금·서학개미 등의 해외투자 증가 등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증권가에선 주요국 통화 중 원화 가치만 하락하고 있는 만큼 이제 더 이상 원화 가치 약세를 점점 더 설명하기 힘들다는 볼멘소리도 내놓는다.

그럼에도 근본적인 원인에 주목하는 쪽은 미국 경제가 한국보다 훨씬 강하고, 달러의 신뢰도는 원화와 비교할 수도 없는데 한국의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더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수익률을 좇아 움직이는 돈의 특성상 신흥국 통화는 기축통화보다 금리가 높아야 가치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데, 한국 정책금리가 미국보다 40개월째 낮고, 저금리 장기화로 시중 유동성이 급증하면서 환율 레벨이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미국 증시 붐에 투자자들이 몰려가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자 불안해진 해외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빼가고, 원화 가치 하락에 베팅하는 심리는 더 강화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 환율 상승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저금리로 돈이 많이 풀리자 부동산으로 자금이 대거 흘러 들어갔고, 수도권 집중화 흐름으로 수요가 몰린 수도권 집값이 더 크게 오르자 청년들은 빚을 내고, 지방 거주자들은 자신의 집을 팔아서라도 수도권에서 내 집을 장만하려는 심리가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수도권 부동산을 어떻게든 보유하려는 심리가 형성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과 유사하다.

이에 환율 상승을 꺾기 위해선 답 안 나오는 서학개미 논쟁에 치중할 시간에 환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지만 6·27 부동산 대책처럼 단기적으로라도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부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한·미 금리차를 최소화해야 한다. 결국 돈이 계속 풀리는 상황에서는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도 더 이상 환율 상승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7일 "(원화 가치) 약세에 베팅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이에 대응할 대책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학개미가 '쿨(cool)'하든 '핫(hot)'하든 그들은 앞으로도 미국 주식과 달러에 베팅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을 규제하기도 쉽지 않다. 정부의 잇단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주거 사다리 끊기'라는 반발이 여전한데 서학개미까지 규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