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전성시대] ‘환자도 없는데 허위진단’…의사까지 가담한 37억 사기극

#보험설계사 A씨는 가족·지인들에게 “지금 가입하면 큰 병이 있어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며 뇌·심혈관 질환 보험상품에 단기간 몰아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A씨는 사전에 공모한 지역 내 5개 병원과 연결해, 협심증이나 뇌혈관 질환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게 했다. 일부 환자는 실제 증상이 없었으나 병원 의료진이 진단기록을 조작하거나 불필요한 검사 결과를 부풀렸다. 병원 의료진 8명, 보험설계사 A씨를 포함한 피보험자 35명, 브로커 3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허위 진단서를 근거로 청구한 보험금은 총 37억 원에 달했다.

보험사기는 최근 단순 허위청구를 넘어 보험설계사와 의료진 등 전문직 가담자가 늘면서 고도화하는 추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험사기만을 전담하는 전문 컨트롤 타워가 부재해 고도화하는 수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직화, 지능화하는 보험사기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의 대응력 확보가 시급해지고 있다.

1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진화하면서 일부 전문직 가담자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작년 말 기준 보험사기에 연루된 직업별 적발 비중을 보면 회사원 24.3%, 무직·일용직 11.0%, 주부 9.2%, 운수업 종사자 4.3%, 학생 4.3% 순으로 나타났다. 무직·일용직(2401명)과 학생(814명) 등 비중은 각각 16.6%, 14.9% 크게 줄어든 반면, 보험업 종사자(221명)와 의료기관 등 연관 직종자(582명)는 11.1%, 8.2%로 대폭 늘었다.

보험을 잘 아는 일부 전문직 종사자들이 사기에 가담하는 셈인데, 수법 역시 대담하다. 적발된 실제 사례를 보면 요양병원장 B씨와 상담실장은 병원을 찾은 가짜 환자들에게 “보험이 있으니 본인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며 입원을 권유했다. 이들은 환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 한도를 미리 확인한 뒤, 그 한도에 맞춰 ‘치료 계획서’를 짜는 치밀함을 보였다.
하지만 계획서 속 ‘치료’는 실제로는 통증치료와 약제 처방 외에, 보험과 무관한 피부 미용 시술이 주를 이뤘다. 미백, 주름 개선, 리프팅 등 고가 시술이 일정표에 따라 제공됐고, 피부관리사와 간호사들은 매일 병실을 돌며 예약된 시술을 진행했다.

고용된 의사는 이 시술들을 ‘허리 통증 치료’, ‘피부질환 개선 치료’ 등으로 둔갑시켜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했다. 환자들은 보험사에 ‘질병 치료를 받았다’는 명목으로 서류를 제출했고, 보험금은 그대로 병원과 환자, 브로커에게 나눠졌다. 이 사건에는 병원 의료진 5명과 환자 136명이 가담했고, 편취한 보험금만 무려 72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나날이 진화하는 보험사기와 달리, 수시기관의 대응역량은 아직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다. 정책당국과 경찰청, 보험사 등 수사협의회를 열거나 MOU 형태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공조는 가능하지만 컨트롤 타워 부재로 처벌까지는 힘든 상황이다. 수사 컨트롤 타워인 정부합동수사단에 가상자산범죄, 금융증권범죄, 보이스피싱, 국가재정범죄는 있지만, 보험사기 포함되지 않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와 정책당국, 조사 기관, 병원 등 보험사기 관련 정보가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험사기에 전사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