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조직개편] 재경부 ‘정책’-금감위 ‘감독’ 개편 유력

정부 조직개편안이 당정 조율 과정을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의 정책·감독 기능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재정경제부’와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두 축이 수행하는 구상이 유력해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을 최종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개편안은 검찰개혁, 금융당국 개편 등을 골자로 한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는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로 분리되며,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던 국내 금융의 정책기능을 흡수하는 방안이 담겼다.

금융위의 또 다른 역할인 국내 금융 감독기능과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제외한 금감원의 역할은 신설 ‘금융감독위원회’가 이어가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금소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해 분리되는 방안이 병행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조직개편이 현실화하면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 기로에 선다. 다만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감위 신설 직후 폐지 절차를 밟게 되더라도 소수 인원은 남아 마무리 작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혼란스러운 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여러 차례 금융위를 칭찬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모태펀드 관련 예산 1조1000억원에 대한 운용 방안을 논의하던 중, 금융위에 ‘열일한다’는 취지로 격려했다.

구체적으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모범자본 투자를 위해 재정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금융에서 10배, 20배 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히자 이 대통령은 “금융위가 요즘 열일하고 있더라.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하로 제한한 6·27 대책과 관련, 권 부위원장을 콕 짚어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드신 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 일각은 금융위가 아예 폐지 절차를 밟게 될지, 일부 기능만 축소될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앞서 이명박 정부가 2008년 금융위를 설치하면서, 이 조직은 정책과 감독 역할을 두루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확정 조직개편안은 민주당의 최종 의견 수렴 후 당정 간의 조율을 거쳐 발표될 예정으로, 이달 말 본회의 상정이 유력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직개편 논의 장기화에 시장 혼선이 크다는 데는 공감대가 모인 것으로 알고 있어 최종 결정에 속도감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