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만 연체채권 탕감 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 금융권 4400억 분담

취약차주 113만여명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하는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 아래 출발한다.

새도약기금은 이달 말부터 1년간 채권 매입 작업을 하며 내년부터는 소각과 채무조정을 병행할 예정이다. 금융권 분담액 총 4400억원 가운데 은행권은 약 82% 수준인 3600억원을 책임진다.

금융위원회는 1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10월 말부터 금융 업권별 채권 인수를 시작한다. 인수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및 5000만원 이하 무담보 채권이며 사행성·유흥업 및 외국인 채권은 제외된다.
인수된 채권은 채무자 보유 재산·소득 심사 과정을 거쳐 오는 2026년부터 소각과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소각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으며, 최근 5년 내 출입국 기록이 2회 이하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권자의 연체채권에 적용한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있지만 채무를 갚을 능력이 현저히 모자라는 경우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선 별도 상환능력 심사를 거치지 않고 연내 소각을 추진한다. 대상자 통지는 이르면 연말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권은 대상 연체채권 규모를 약 16조4000억원, 수혜자를 113만4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금융권의 새도약기금 분담비율도 공개됐다. 금융권 분담액 총 4400억원 가운데 은행권은 약 82% 수준인 3600억원을 책임진다.

이밖에 생명보험(200억원), 손해보험(200억원), 여신전문(300억원), 저축은행(100억원) 등이 나머지 금액을 분담한다. 대부업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각 금융사는 기여금 납입을 위해 이사회 등 내부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이로써 새도약기금 재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확보된 정부 재정 4000억원을 도합해 총 8400억원이 마련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추진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 하겠다”며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채무를 소각하며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해 채무자의 금융자산에 대한 꼼꼼한 심사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