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기관 무기계약직은 무늬만 정규직

[글로벌이코노믹 편도욱 기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 산하 40곳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 평균 보수(2011년~2015년)는 4410만원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보수인 6808만원에 비해 1인당 평균 보수가 무려 2398만원이나 적었다.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노동자의 처우도 개선돼야 하지만 급여 수준은 정규직의 64.7%에 불과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 보수 격차가 가장 큰 곳은 한전KPS로 정규직의 평균 보수가 8193만원에 달한 것에 비해 무기계약직의 평균 보수는 3052만원에 그쳐, 무기계약직의 급여 수준은 정규직의 37%에 그쳤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무기계약직의 급여 수준도 정규직 대비 38%로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크게 낮았다.

또 산업부는 별도의 훈령을 통해 무기계약직 채용계약 해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무기계약직의 경우 근무성적 평가결과가 연속해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업무량 변화ㆍ예산감축ㆍ직제 개편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이찬열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생색을 내고 있지만, 근로기간만 연장됐을 뿐 임금도 낮고 해고 위험도 정규직에 비해 높다”고 지적한 뒤, “무기계약직이 무늬만 정규직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 당시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시키겠다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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