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자사고 등 5개교 재지정… 조희연 “평가통한 외고·자사고 폐지 불가능”

서울지역 외국어고(외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중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이었던 4개교와 특성화중학교 1곳이 28일 모두 재지정됐다. 재평가 결과 서울외고와 장훈고·경문고·세화여고, 특성화중학교인 영훈국제중 등 5개 학교는 운영성과 평가 후 지정취소 기준 점수 보다 높게 집계돼 지정유지가 결정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평가 결과와 관련해 "과거 정부가 취소 기준 점수를 70점에서 60점으로 하향 조정해 기본점수만 받아도 취소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평가에서 서울외고와 장훈고·경문고·세화여고, 영훈국제중이 모두 지정취소 기준점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정부가 마련한 평가 기준에 국한됐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재평가는 2015년 당시 평가 지표와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해 평가 신뢰도와 타당성 등 행정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했다"며 "교육부가 정한 안을 따르면 기본점수만 받아도 탈락이 어려운 상태"라며 평가 기준을 비난했다.
그는 "자사고·외고 폐지 문제를 개별 학교 평가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최선을 다해 엄정하게 평가했지만 정부에서 정한 틀을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재지정은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과는 별개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계는 조희연 교육감이 올해 재지정 평가대상 학교에 대해서는 2015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평가해 재지정을 결정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외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외고·자사고 개편방향과 관련, 2가지 대안으로 법령의 근거조항 개정(삭제)을 통한 일괄전환이나 5년주기 평가시기에 맞춘 일몰제 적용을 통한 단계적 전환을 제시했다.

일괄 전환은 구분 근거인 시행령 76조3항과 선발시기를 구분한 80조를 삭제해 외고·국제고·자사고는 일반고로,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로 즉각 전환하자는 것이다. 시행령 삭제와 동시에 전면적인 전환을 통해 일반고 전환 예산을 지원하고 다음년도부터 신입생을 일반고 학생으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반면 ‘일몰제적 전환’ 방법은 5년마다 도래하는 평가시기에 맞춰 연차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조희연 교육감은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함께 고교 입시전형의 개혁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고·자사고·일반고의 동시전형을 바꿔 전기에는 자사고와 특목고가 먼저 입시를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일반고를 후기에 배치해야 한다”며 “외고·자사고 등에 부여되는 고입전형상의 특권적 지위를 개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