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기초생활수급자 중 탈수급자, 한해 100명도 안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이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수급자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반면 탈수급자 수는 한해 평균 100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탈수급자 현황자료에서는 탈수급자가 2010년 1666명, 2011년 238명, 2012년 214명, 2013년 170명, 2014년 153명, 2015년 149명, 2016년 243명으로 각각 기재돼 있다.

그러나 이 자료에 기재된 탈수급자는 수급자의 소득·재산의 증가로 인한 자립, 가구구성의 변동(전출, 전입, 사망 등), 부양의무자의 변동 등 다양한 사유로 수급자 명단에서 삭제된 경우로서, 실제 수급자의 소득·재산의 증가로 인한 자립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해마다 증가해왔다. 여기에 따른 재정투입도 당연히 꾸준히 늘었다.
10년 전인 2006년의 경우 수급인원은 일반수급자 144만9832명과 시설수급자 8만5118명을 합쳐 153만4950명이던 것이, 10년이 지난 2016년에는 일반수급자 153만9539명과 시설수급자 9만1075명을 합쳐 163만614명으로 9만5664명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른 재정 지출 규모도 2006년 4조9618억 원이던 것이 2015년에 8조5290억 원으로 2배나 증가했다. 2016년의 경우 주거와 교육급여가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었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만 하더라도 2015년 7조2864억 원이던 것이 2016년 8조889억 원으로 불과 한해 만에 8000억 원 가까이 급증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