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탈수급자 현황자료에서는 탈수급자가 2010년 1666명, 2011년 238명, 2012년 214명, 2013년 170명, 2014년 153명, 2015년 149명, 2016년 243명으로 각각 기재돼 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해마다 증가해왔다. 여기에 따른 재정투입도 당연히 꾸준히 늘었다.
10년 전인 2006년의 경우 수급인원은 일반수급자 144만9832명과 시설수급자 8만5118명을 합쳐 153만4950명이던 것이, 10년이 지난 2016년에는 일반수급자 153만9539명과 시설수급자 9만1075명을 합쳐 163만614명으로 9만5664명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른 재정 지출 규모도 2006년 4조9618억 원이던 것이 2015년에 8조5290억 원으로 2배나 증가했다. 2016년의 경우 주거와 교육급여가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었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만 하더라도 2015년 7조2864억 원이던 것이 2016년 8조889억 원으로 불과 한해 만에 8000억 원 가까이 급증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