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원대대표.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전환하겠다고 나서자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은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진다. 학군이 좋은 강남과 목동 띄우기"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이) 본인들 자녀는 이미 특목고와 자사고, 유학을 다 보내고 국민 기회만 박탈한다. 국민을 붕어와 가재, 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것인가"라며 "헌법은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며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인다면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행령 독재를 썼다"고 지적하며, "시행령 월권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도저히 이 정권에는 시행령이라는 자유를 맡겨놓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 "신중해야 할 징병에 관한, 병역에 관한 사안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성 공약으로 던져놓고 있다"며 "한마디로 표 장사나 해보겠다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여당의 선거용 제물인지 묻고 싶다"며 "모병제를 잘못 시행한다면 결국 재산에 따라서 군대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이 결정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