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정시 비율 급격하게 늘지 않고, 다음 정권 외고·자사고 폐지 뒤엎기 어려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대학 입시 공정성 제고 방안을 두고 정시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체 대학의 정시모집을 50%까지 늘리겠다고 하면 지난해 공론화 결과(30% 이상)와는 완전히 달라지겠지만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학종) 쏠림이 심한 대학은 균형을 맞추도록 하면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학종 공정성 제고에 집중하겠다", "수시와 정시 비율이 대폭 바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라고 했던 본인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전 맥락에서 변화가 없으며, 이달 말 발표도 큰 방향에서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와 교육부의 대입 정책 엇박자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 9월부터 정시 확대에 대한 교감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9월 대통령 보고 후 토론했을 당시 학종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때 학종이 정확히 어떻게 운영되는지 봐야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봤다"면서 "학종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 후 사교육비가 늘어나거나 부모 영향을 받게 되는 전형인 특기자 전형이나 논술 등 불공정 전형에 대한 실태조사 후 제도개선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였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028학년도 중장기 대입 개편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후 대입제도는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면서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대입 내용과 형식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하겠다. 국가교육회의 또는 국가교육위원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여러 당사자들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여전히 학력중심의 사회라는 인식이 높아서 취업을 할 때 공정하게 작용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임금이나 노동현장 차별이나 격차가 대학입시 경쟁을 부추기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사고를 오는 2025년부터 일반고 일괄전환을 두고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2022년 이후 부활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시행령을 쉽게 뒤엎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5년까지) 가만히 있다가 일괄전환하는 데 아니라 5년간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고교학점제는 내년부터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순차적으로 도입한다"며 "지금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인데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과정을 뒤엎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것을 두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때도 소송한다고 하지 않았었느냐"며 "그런 학교도 있을 수는 있지만 큰 방향에서 미래교육을 위해 시행령 개정, 교육과정 개편으로 일반고의 역량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이뤄진다면 아마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