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영훈국제중, "정치논리로 학교교육 매도" 공동입장문 발표

국제중 재지정 취소를 받은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가 공동 입장문에서 정치적 논리로 폐지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중 2개교는 11일 학교 홈페이지에 '국제중학교 운영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치적 논리로 학교교육을 매도하는 것은 비교육적 행위"라고 밝혔다.

대원·영훈국제중은 "앞으로 진행될 청문 과정을 통해 평가 지표 및 기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기할 예정"이라며 "법적 절차도 밟아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2015년 평가지표에 비해 국제중을 재지정하지 않겠다는 교육감 의지가 반영되도록 평가지표가 재조정됐다"며 "구성원 만족도는 15점에서 9점으로, 감사 지적사항은 5점 감점에서 10점으로 상향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제중 운영성과 평가 관련 지표와 기본 방향을 평가 시작 시점인 2015년에 발표해야 한다"며 "취소를 위해 평가가 끝나는 시점인 2019년 12월에야 제시했으니 행정행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국제중들은 "국제중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에 의해 설립돼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청은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 감독하고 정상적 교육활동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며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정치적 논리 속에 국제중 취소를 위한 방안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 1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국제중을 일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낸 것을 두고 "교육감의 개인적 견해를 공공연하게 밝힘으로써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중 2개교는 이르면 이달 넷째 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정 취소 청문을 기다리고 있다.

시교육청은 청문이 끝나면 20일 안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구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절차를 50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르면 8월 중 최종 판정이 나게 된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