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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원회 의결 거쳐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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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18일 "가수 김씨의 강간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범죄 고소 사건임을 고려, 불기소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건모는 이날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다수의 의견을 얻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갖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기구다. 김씨 측은 "객관적인 반박 자료를 많이 제출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2회 보완지휘를 받은 뒤 지난해 3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김씨에 대한 직접수사를 계속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상반기까지 별다른 소환조사 등은 진행하지 않다가 최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양측 입장을 들어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과 A씨 측은 각각의 주장을 검찰시민위원회에 올렸고, 다수의 판단이 불기소로 모인 것으로 보인다. 김씨 측은 "단순히 (김씨의) 진술만 제출하지 않고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제출했는데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했다.
김씨 측은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선 "무고에 대한 증거도 있어야 하니까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무고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은 김씨의 무혐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의 뜻을 밝혔다.
김건모 무혐의 소식이 알려지자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던 가세연 측은 이날 유튜브를 통해 고소인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항고의 뜻을 전했다.
고소인 A씨는 가세연과의 통화에서 "어처구니가 없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모르겠다"라며 "몇 년 동안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 항상 힘들어하며 살고 있는데 이런 결과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강용석 변호사는 "무슨 이유로 불기소를 했는지 받아보고 대책을 강구하자"고 했다.
이한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