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 바뀐 여야, 화물연대 파업으로 충돌

화물연대 총파업이 12일로 엿새째를 맞았다. 이날 정부와 화물연대간 4차 교섭이 예정돼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10시간 넘게 이어진 3차 교섭에서도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여파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중에도 뚜렷한 해결책 없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도 속수무책이다. 파업 해결에 역할을 하겠다면서도 여야의 네탓 공방으로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공수는 바뀌었다. 대선 패배로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파업 사태를 정부여당의 늑장 대응으로 꼬집었다. 파업의 원인이 된 안전운임제 제도 개선과 관련 현 정부에서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다. 이 자리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국토교통부는 입장 표명도 없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법대로'의 무한 반복이 아니라 근본적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여당에겐 책임을 물었다. 간담회 사회를 맡은 같은 당 천준호 의원은 관련 법안이 지난해 2월 발의됐음에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핵심 이유가 "국토교통위원회의 국민의힘 소속 교통소위원장이 법안의 상정 자체에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 과적, 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에 도입됐다. 3년 일몰제로 시행돼 올해 말 폐지된다. 이에 앞서 국회는 일몰제를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해 국토교통위에 상정했으나, 현재 계류된 상태다. 1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자 화물연대가 행동에 나선 것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수장이 바뀐 국토부는 제도 연장 추진 계획을 밝히며 화물연대를 달래고 있다.

야당의 비판에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발끈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달도 안 된 정부가 어떻게 늑장 대응을 하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편들기를 하며 새 정부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며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진 이후로 보고가 지체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에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회 보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야당의 비협조로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화물연대 파업 대응도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민주당도 일부 인정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던 전임 정부에서 안전운임제 법제화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한 것. 박 원내대표는 '반성'을 강조하며 당내 TF 구성을 통한 안전운임제 상시화 및 적용 범위 확대 추진, 원 구성 협상 시 민생 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책임 논란에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조오섭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토위에 회부된 법안을 쟁점법안으로 묶어 1년 넘게 안건상정조차 못하게 막은 문지기가 교통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아온 국민의힘"이라고 재차 확인하며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3년간 화물노동자 측과 직접적인 협의 한 번 한 적 없고, 지금까지도 입장을 정리 중이라는 말뿐"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까지 난색을 표하면서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 시점은 여전히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출근길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정부 개입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노사 문제는 정부가 법과 원칙, 중립성을 가져야만 자율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돼 나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한발 물러난 모습이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