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트럼프 관세 떠넘기기’ 소송 휘말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법 관세 정책으로 발생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16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이 아마존을 상대로 관세 비용 환불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원고 측은 아마존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늘어난 수입 비용을 상품 가격 인상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전가해 수억달러 규모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권한 남용이었다고 판단한 이후 제기됐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6대3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 이후 미국 기업들은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과 환불 요구에 나서고 있다.


원고 측은 아마존이 정부에 환급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충분함에도 의도적으로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아마존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연방정부가 관세 수입을 계속 보유하도록 놔두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고 측은 “아마존이 대통령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돈은 아마존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 돈”이라며 “위법 판정을 받은 관세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부당이득과 워싱턴주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아마존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최근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이어지고 있는 관세 환불 관련 소비자 소송 흐름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앞서 코스트코, 나이키, 페덱스 등도 관세 환불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사한 소송에 휘말렸다.

소비자들은 기업과 달리 정부에 직접 관세 환급을 청구할 수 없는 만큼 기업이 가격 인하 방식으로 환불 효과를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에서는 아마존과 백악관 사이 긴장 관계도 언급됐다.

원고 측은 지난해 4월 아마존이 상품 가격에서 관세 비중을 별도로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백악관이 강하게 반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아마존은 메인 쇼핑몰에서 관세 비용을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에게 직접 전화해 불만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