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섭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교육부 등이 주최한 '학교폭력 대응 패러다임 변화 방향' 세미나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지적했다.
다만 이 시기 전반적인 학교폭력은 감소했지만 사이버폭력 피해가 증가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폭력의 피해 응답률이 2017년 9.8% 대비 2020년 12.3%로 크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등교 수업이 재개되면서 2021년 1학기 이후 학교폭력은 증가했고 지난해도 이런 추세가 이어졌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35.6% 응답률을 보였던 언어폭력은 2021년 1차 조사에서 41.7%로 크게 높아졌다. 같은 기간 성폭력도 3.9%에서 4.7%로 늘었다.
지난해 초등학생들의 피해 응답률이 중학생의 약 4배, 고등학생의 12배로 나오는 등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소장은 "코로나19 이후 이전과는 다른 패턴(경향)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패러다임(개념 틀) 전환을 준비해야 될 시기"라며 "피해학생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강화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피해학생의 철저한 보호나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 기회 마련 등 근본적으로 보완할 부분도 많다"며 "피해학생 보호를 우선 중시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개선이 새로운 형태의 잘못된 행동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이번에 조금 더 발전되고 근본적인 대책 방안을 고민할 때 이 부분을 꼭 유념하여 중지를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정 차관은 엄정주의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근절을 위해 일방적, 지속적, 집단적인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그 누구든 엄정한 조치를 받게 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