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사기 김재현, ‘횡령’ 추가혐의 항소심서 징역 3년

대규모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형을 확정받은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전 대표가 별도의 추가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화성산업의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가장 납입하고 해덕파이웨이의 소액주주 대표 윤모씨에게 의결권 행사 관련 부정청탁을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1심과 같이 김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횡령한 자금 대부분을 사기 피해자의 펀드 환매자금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앞서 사기 혐의로 40년형이 확정된 점을 동시에 고려했다”며 감형 사유를 판시했다.
김씨는 박모 해덕파이웨이 전 대표와 공작해 2020년 5월 해덕파이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한 뒤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덕파이웨이 대출금 130여억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윤씨에게 청탁 대가로 6억5000만원을 교부한 혐의,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즈 법인자금 2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한편 김씨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원 상당 투자금을 가로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김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