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무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하며 압박 강도 높여…의협 간부 소환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대립 16일째인 6일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본격적으로 발송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날 미복귀 증거가 포착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서가 발송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7854명이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복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중 이탈 증거가 확보된 전공의들에게 이날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본격 발송하기 시작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 진술 기회를 얻게 된다. 면허정지가 실제로 일어나는 사례가 발생할지 주목된다.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날 시작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가장 먼저 조사를 받았다.

주 위원장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진행된 소환조사 출석에 앞서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한 적 없다는 취지로 “숨길 것도, 숨길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자발적 포기’라는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고집을 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9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 12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까지 간부 소환이 줄줄이 예정된 가운데 실제 구속영장이 신청될 가능성도 논의되는 바이다.

한편 전공의 이탈 사태가 길어지자 병원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동을 축소 운영하는 등 방안을 내놓고 있다. 병상 가동률이 떨어지자 유사 진료과끼리 병동을 통합해 운영하는 식의 인력 재배치에 나선 것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