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 총지출·총수입 각각 100조 첫 돌파하나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나갈 지출 총액, 가입자로부터의 건강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등을 합친 수입 총액이 내년에 처음으로 각각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서 향후 5년간의 재정 전망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건보 당국은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7.09%에서 2025년부터 1.49%씩 인상되고, 같은 해부터 보험료 수입의 14.4%가 정부지원금으로 들어오며,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는 올해부터 1.98%씩 오른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추산했다.

그 결과 내년 총수입은 104조5611억원, 총지출 104조978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향후 총지출을 연도별로 보면 2026년 111조8426억원, 2027년 119조1091억원, 2028년 126조8037억원 등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기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7.13%이지만 수입 증가율은 6.07%에 그치기 때문에 건보 당기 수지는 2026년부터 3072억원 적자에 돌입, 2027년 7895억원, 2028년 1조5836억원 등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고령화 등 문제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혜택 인구는 늘면서 적자 폭이 확대되는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고령화율이 2050년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통계청 장례 인구추계를 염두에 두고 수입원을 늘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