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식용개 사육 농장주, 5월 7일까지 신고해야"

이천시가 법적 신고 기한인 5월 7일까지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가 이천시에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유통, 판매 및 식품접객업이 금지된다. 공포 후 3년 뒤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별법과 같은 날 제정된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은 개식용 관련 종사자는 2024년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 홈페이지, SNS에 신고 기간을 안내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 게시 등 홍보를 추진 중이다. 향후 관련 안내사항을 농장에 등기우편 발송 및 개별 문자발송을 통해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농장주에게 안내를 추가적으로 할 예정이다.

해당 영업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신고서 내용(사육마릿수, 사육면적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운영신고서, 이행계획서를 이천시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복지팀)로 제출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이천시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복지팀)에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운영신고서 미신고 및 종식 이행계획서 미제출시 전업·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원활한 개 식용 종식과 전·폐업 지원을 위해 기한 내 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