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원장 놓고 평행선…23일 재논의

여야가 법사위원장과 본회의 일정 조율을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오는 23일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에서 만나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와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입장이 현재까지 한 발도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양쪽 입장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 1당이 운영위·법사위·예결위를 한꺼번에 맡는 전례가 없다는 것은 민주당의 유명 정치인들이 과거에도 이야기해왔고, 국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민주당 몫인 법사위원장을 관례에 따라 야당인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날 때까지 1년 더 현재의 원 구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외에도 현재 민주당 몫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국민의힘 몫이 돼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문 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상임위 2개(법사위·예결위)를 넘겨달라는 주장을 한 건데, 저희 입장은 1기 원내지도부가 협상한 결과에서 바꾸기 쉽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국민의힘의 원 재구성 협상 요구가 맞물리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일정 관련해선 이것(원 재구성 협상)을 배제하자는 여당 입장이 있으나, 야당 입장에선 22대 상반기에 비정상적 원 구성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에 정상화하자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에 "야당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여당 입장은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발했기 때문에 월요일(23일)에 추경안도 (국회에) 보낼 것이고,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본회의 일정을 빨리 잡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3일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chel08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