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서울시의원 “서울시 6개부서, 작년 예산 잔액 216억 원에 달해”

김형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기간 동안 문화본부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서울시 6개부서의 지난해 예산 집행 잔액(불용액)이 총 216억 7천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24일 서울시가 김형재 의원에게 제출한 2024회계년도 결산 보고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문화·관광·체육 분야 6개 부서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은 총 216억 7천만 원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로 보면 △문화본부 129억 4천 6백만 원 △관광체육국 35억 7천 4백만 원 △서울시립미술관 31억 8천 2백만 원 △홍보기획관 10억 2천 4백만 원 △서울역사박물관 8억 7천 1백만 원 △대변인실 7천 1백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형재 의원은 “21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남았다는 것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이는 한정된 재원을 적시에 투입해 시민 편익을 증대시켜야 할 행정의 기본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라며 질책했다.
특히 문화본부가 추진하는‘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운영’사업의 경우 2024년 한 해 무려 44억 5천 2백만 원의 집행 잔액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당 사업 집행 잔액은 서대문 시립도서관에서 발생한 것이며 설계용역 기간이 연장돼 착공이 순연됨에 따라 공사비 일부를 집행하지 못한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또한 문화본부의‘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건립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약 2배 가까이 증액되었음에도 약 19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서울시립미술관의 ‘사진미술관 건립’ 사업 역시 19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남겼다.

관광체육국의 경우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사업에서 6억 9천 6백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서울시체육회 육성’에서 5억 8천 5백만 원,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육성’에서 4억 2천3백만 원 등의 순으로 집행 잔액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재 의원은“집행 잔액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돈으로 할 수 있었던 다른 사업, 즉 시민들이 누릴 수 있었던 편익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며“남겨진 216억 원은 단순히 서류상의 숫자가 아니라, 그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수많은 민생 사업이 중단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시민 편익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규모 건립 사업이나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일단 편성하고 보자’는 식의 낡은 예산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서울시는 매년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예산을 조정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