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더 센 상법’ 갈등… 민주당, 기업 달래기 나서

올해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단체와 연일 만나 기업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에 이어 추가로 추진되는 ‘더 더 센 상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기업과의 관계 개선 및 이해 구하기에 집중하는 ‘기업 달래기’ 행보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된다.


4일 국회와 산업계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소상공인연합회에 이어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 잇따라 정책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분들이 중소기업 사장님들”이라며 기업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고율 관세 피해 업종 지원에 협력할 뜻을 밝히면서 ‘경제민주화’와 ‘기업 친화’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엿보이게 했다.

간담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유예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당 정책위 차원에서 법적 검토를 약속하는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의지도 확인됐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경제 6개 단체와 만나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에 관한 경영계의 우려를 청취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 시행 전까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며 기업 우려를 잠재우고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혀 민간 투자심리 개선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 직접 교섭권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기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기업 책임 범위를 현격히 넓혔다. 이에 따라 장기 프로젝트가 많은 전선업계 등에서 계약 납기 지연, 위약금 부담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SK, 현대건설, GS 등 대기업들은 투자설명서 등에서 노동쟁의 확대의 리스크를 강조하며 긴장감을 드러냈다. IT업계에서도 탄력적 인력 운용에 제약이 생기고 AI 혁신 속도가 둔화될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이 강행 추진하고 있는 ‘더 센 상법’과 추가로 추진 예정인 ‘더 더 센 상법’에 대해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와 경영상 결정을 둘러싼 노사 분쟁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각종 노동 관련 법안이 연이어 가시화되면서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과 부담이 누적되고, 경영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처럼 민주당 투톱(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의 잇단 경제단체 소통 강화와 ‘기업 달래기’ 메시지는 자신들이 주도한 경제 법안에 대한 반발과 우려를 잠재우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 경제 문제에 해법을 제시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특히 민주당은 경제 회복 국면에 기업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며,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회복과 정상화의 길을 힘차게 걷고 있다. 정부·국민·기업이 함께 뛴 결과”라며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