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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한 달 지나도 그대로”…울릉북중 폐교 운동장 ‘방치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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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한 달 지나도 그대로”…울릉북중 폐교 운동장 ‘방치 논란’ 재점화

“육지였다면 가능했겠나”...책임 공방 속 '폐교 교정' 방치 여전
지난 17일 폐교 울릉북중학교 운동장에 건설 폐자재와 폐기물이 방치돼 있다. 본지가 보도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현장 정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사진=조성출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7일 폐교 울릉북중학교 운동장에 건설 폐자재와 폐기물이 방치돼 있다. 본지가 보도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현장 정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사진=조성출 기자
폐교된 울릉북중학교 교정이 장기간 방치되며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가운데,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본지)이 해당 문제를 지적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현장 상황은 그대로 방치돼 인근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18일 본지 기자가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운동장 일대에는 건설 폐자재와 콘크리트 파편, 녹슨 농기계 등이 그대로 쌓여 있었다. 일부 안전 펜스는 훼손된 상태여서 청소년 등 외부인 출입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육지였다면 어림없는 상황”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 주민은 “이미 언론 보도까지 나갔는데도 변화가 없다는 건 사실상 방치 아니냐”며 “아이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인데 최소한의 정비조차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임시 컨테이너와 각종 자재가 뒤섞인 채 방치된 울릉북중 폐교 교정 전경. 관리 공백 논란이 커지고 있다.사진=조성출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7일 임시 컨테이너와 각종 자재가 뒤섞인 채 방치된 울릉북중 폐교 교정 전경. 관리 공백 논란이 커지고 있다.사진=조성출기자

교육청 “활용 방안 검토 중…단계별 정비 계획”

이에 대해 교육청 측은 ‘방치’라는 표현에는 선을 그으며,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폐교 이후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즉각적인 정비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단계적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폐기물 처리 및 시설 정비 역시 예산과 행정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울릉군 “협의 대상 부지…단독 조치 한계”


울릉군 역시 해당 부지에 대해 직접적인 관리 책임에는 제한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군 관계자는 “폐교 부지는 기본적으로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군이 단독으로 정비하거나 활용하기에는 법적·행정적 한계가 있다”며 “다만 지역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며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책임은 있는데 주체는 없다’…행정 공백 지적


양측 모두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인근 주민들과 현장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폐교 부지의 경우 소유권과 관리 권한, 활용 계획이 분리되면서 행정 대응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책임 주체가 모호해지고, 결국 현장은 방치 상태로 남는 ‘행정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폐교 부지는 단순 유휴 공간이 아니라 공공 자산인 만큼 최소한의 안전 관리와 정비는 즉각 이뤄져야 한다”며 “기관 간 협의와 별개로 긴급 조치가 병행되지 않으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절차보다 안전 먼저”…주민 요구 커져


주민들은 행정 절차보다 시급한 것은 현장 안전 조치라고 강조한다.

“활용 계획은 나중 문제이고, 지금 당장 위험한 것부터 치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폐기물 정리, 위험 구조물 제거, 출입 통제 강화 등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복되는 ‘폐교 방치’ 논란…해법은 실행력


울릉북중학교 교정 문제는 단순한 시설 관리 차원을 넘어, 도서 지역에서 반복되는 폐교 방치 문제의 단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교육청과 울릉군 모두 협의와 계획을 강조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행정 신뢰 저하는 불가피하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해법은 명확하다.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고, 즉각적인 현장 정비에 나서는 실행력이 절실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속도’와 ‘행동’이라는 주민들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성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c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