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신용자 대출금리 최대 8.7%p 격차…금융당국, 금리단층 손본다

중신용자 신용대출 금리가 업권별로 최대 8%포인트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금융당국이 금리단층 해소를 위한 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중저신용자에게 대출 공급을 늘리면서도 금융회사가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와 인센티브 체계를 함께 손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금융산업분과 첫 회의를 열고 중저신용자 공급 확대와 금리단층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 신용대출 가운데 중신용자 구간의 평균 금리는 7.9%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5.8%에서 14.5%까지 차이가 났다. 하위 20% 차주의 평균 금리는 13.4%에 달했다. 이번 분석은 NICE와 KCB 신용정보를 모두 보유한 가계 차주 1690만명의 신용점수와 금리 데이터를 토대로 이뤄졌다. 대부업은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격차가 제2금융권의 구조적으로 높은 대출원가, 신용평가 역량 부족, 금리보다 한도에 민감한 차주 특성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발표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중저신용자 대상 금리 인하 방안을 추가로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과 제2금융권이 협업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조달비용과 신용평가 역량을 가진 은행권과 중저신용자 취급 경험이 많은 제2금융권을 연계해 대출 공급 여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각 업권이 운영 중인 자체 포용금융 상품도 손질한다. 새희망홀씨,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등 기존 상품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보험과 카드업권에서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체감형 지원 과제를 논의한다.

금융회사의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한 건전성 규제 개편도 병행된다. 금융당국은 포용금융 확대를 가로막는 과도하게 경직적인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고, 위험가중치와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등의 합리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한다. 포용금융을 늘리려는 금융회사에 규제 부담만 커지는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저축은행·카드·캐피탈업권의 민간 중금리대출 규제 인센티브 확대 등 이미 발표한 제도 개선 과제의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확대가 단기 실적 관리나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평가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별도 소분과를 구성해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포용금융 우수 조합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수익성·유동성 지원, 예대율 등 규제 인센티브 제공, 포용금융 실적의 경영평가·포상 반영 등이 검토 대상이다.
이번 금융산업분과는 남재현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를 분과장으로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금융회사 임직원 등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됐다.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캐피탈사, 상호금융 등 업권별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금융산업분과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금융회사 스스로 중저신용자 영역으로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구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소분과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