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 간 담판 이후 재정절벽 해결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확산되고 있다.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매우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 재정절벽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몇 주 내에 재정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고 글로벌 경제를 대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닌 재정절벽 문제를 해결에 한다는 공감대가 정치권에서 형성된 거승로 보인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오바마 대통령과 1시간 정도의 협상을 가진 뒤 평소와는 달리 함께 성명을 발표하면서 "건설적인 대화였으며 계획에 따라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재정절벽 해결을 낙관하고 태도를 보였다.
베이너 의장은 지난 5월16일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샌드위치 회담 당시 “대통령이 고집을 꺾기 전까지 타협은 없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을 깎아내리던 때와는 사뭇 달라진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동안 공화당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오바마 정부가 정부지출 삭감안을 내놔야 세수 증대안을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화당의 전향적인 자세로 재정절벽 해소에 대한 희망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증권시장도 재정절벽 해결에 대해 낙관적으로 바뀌고 있다.
양측이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16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저점에서 100포인트 이상 급반등했으며, 결국 46포인트 오른 1만2588.31로 마감하며 닷새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미국 정치권이 재정절벽 해결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부자증세 문제로 아직 낙관하기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큰 틀에서 부자증세 쪽으로 가닥을 잡더라도 증세 구간과 세율에 대해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주례연설을 통해 "의회가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 연소득 25만달러(2억7000만원) 이하 소득계층의 세금 인상을 막는다면 98% 국민과 97% 중소기업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오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상위 소득계층도 (25만달러 이하 소득분에 대해) 감세 혜택을 본다고 덧붙였다.
일단 35%와 39.6% 중간 수준인 37% 선으로 최고세율을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최고세율 구간을 기존 25만달러에서 50만달러나 100만달러로 올린 뒤 세율을 인상하는 것도 대안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미국이 올 연말 재정절벽에서 추락한다면 미국민 가구당 최소 2000달러, 평균 3700달러씩 세금이 올라가고 실업률은 9.1%로 올라가며 심각한 경제침체에 빠질 것으로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민 98%의 ‘부시 감세조치’를 즉각 연장하는 대신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부유층에 대해선 소득세율을 올려 8500억달러의 세입을 늘리는 등 10년간 1조 6000억 달러의 세금을 더 거둬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부자증세를 고수하고 있다.
양측은 아직 부자증세를 놓고 기싸움, 힘겨루기를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연휴가 시작되는 성탄절까지는 타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