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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 현 모병제를 징병제로 전환할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스웨덴 국영라디오 SR(sverigesradio)은 28일(현지시각) 페테르 휼트크비스트 국방장관이 인력 확보 문제를 이유로 징병제 재도입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스웨덴은 1901년부터 시행해오던 징병제를 2010년 7월 중도우파 전 정권시절 모병제로 대체했다.
제1·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 끝나면서 스웨덴의 중립국가 지위를 지키는 데 더 이상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 없다는 명분 때문이었다.
하지만 스웨덴군이 지원병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모병제 전환을 꾸준히 반대했던 현 사회민주당이 집권 후 징병제 부활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 스웨덴군은 징병제 시절인 1990년대 인구 940만명중 유사 동원 병력이 80만명에 달했으나 징병제 폐지 후 병력 유지에 차질을 빚고 있다.
모병원년인 2010년의 경우 5300명의 모병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 지원자 수는 2400명. 기준 병력 모집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이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까지 목표로 한 1만6000명의 자원병력 달성은 사실상 포기상태다.
사회민주당의 징병제 부활 명분은 또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함께 러시아의 발트해 군사훈련이 증가한 가운데 러시아 전투기의 스웨덴 침략 모의 훈련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스웨덴으로서는 냉전 이후 예상치 못한 러시아로부터의 침범 우려가 다시 현실화 된 것이다.
연정동반자인 녹색당과 보수우파 정당들은 여전히 모병제 유지를 지지하는 상황이지만 이같은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방법의 문제일 뿐 징병제 복귀는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휼트크비스트 장관은 징병제 복귀에 대해 "긴급 상황에서 국민이 대처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넓히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군 인력 공급확보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웨덴의 이웃나라인 노르웨이는 2016년부터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한다고 최근 발표해 주목받은 바 있다.
